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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짜리 남북철도공사에 北노동자 투입 검토"
"1000억짜리 남북철도공사에 北노동자 투입 검토"
  • 박서준
  • 승인 2018.11.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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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산출·편성은 대북제재와 별개"

[이슈플러스 박서준 기자] 정부가 남둑 철도와 도로 연결·현대화 작업을 실시할 경우 북측 구간 공사 진행은 현지 근로자들을 고용해 임금을 지불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투입되는 임금 비용은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안 관련 비용으로 산출·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경제는 통일부가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안' 자료를 공개하며 정부가 경의·동해선 철도, 도로 사업 공사비 등으로 책정된 1086억 5500만 원을 북한 노무·자재 조달비고 잡고 현지에서 노동력 등을 조달하기로 했다고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는 경의선 철도(개성~신의주) 구간 429km와 동해선 철도(금강산~두만강) 800km의 성능 복원, 개보수 사업을 내년부터 5년간 진행한다고 했다. 여기에 투입되는 공사비 633억7500만원은 "북한에서 실시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통일부는 덧붙였다.

통일부는 내년도 도로 협력사업으로도 예산 452억800만 원을 배정했다. 이 역시도 북한 노동력을 쓸 계획이 담겨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경의선 도로 168km 개·보수와 동해선 도로 100km 신설에도 '철도 협력 방식과 동일'이라고 기재했다.

이는 결국 향후 5년간 남북 철도·도로 사업에서 북한 현지 노동자들을 채용하고 현지에서 자재를 조달하겠다는 의미다. 대북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농후한 부분이다.

북한 노동력을 사용할 경우 그에 수반하는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으로 현금 유입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부는 해당 사업 등과 관련한 남북협력기금 산출·편성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뿐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도 크고 작은 건설 사업을 진행할 때 해당 지역의 노동력과 자재를 활용하는것이 상식"이라면서 "사업이 이뤄질 곳이 북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북측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 지급 문제와 대북제재를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