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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女장교와 키스하려 한 '간 큰' 부사관
근무중 女장교와 키스하려 한 '간 큰' 부사관
  • 김현수
  • 승인 2018.11.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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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부사관 "사생활 문제 없어"…전역 처분에 반발

[이슈플러스 김현수 기자] 근무 중 당직 사관을 추행하려 했다가 전역 처분을 받은 부사관이 법원으로부터 '전역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방창현 부장판사)는 A씨가 낸 전역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해 "해군참모총장이 지난해 A씨에게 지시한 전역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해군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부대 당직실에서 당직 사관인 B소위와 함께 근무를 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돌연 B소위의 어깨를 감싸며 입맞춤을 시도했다.

당황한 B소위가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라며 팔을 휘두르자 A씨는 그제서야 행동을 중단했다.

A씨는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 미수죄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는 이 재판서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석방됐다.

해군 함대 사령관은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고, A씨는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를 거쳐 해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전역심사위원회는 A씨가 '사생활이 방종해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하는 사람'이고, '근무 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에 해당해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보고 그를 전역시켰다.

A씨는 "그간 성실히 생활해왔고 사생활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전역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군 복무 중 5차례 표창을 받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전역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현역 복무 부적합처분을 하려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증명돼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입증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