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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5~10억 점포 카드수수료 0.6%p↓"
"연매출 5~10억 점포 카드수수료 0.6%p↓"
  • 박서준
  • 승인 2018.11.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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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매출 5∼10억 2.05%→1.40%, 10∼30억 2.21%→1.60%

[이슈플러스 박서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회의를 갖고 "연 매출 5억 초과, 10억 이하인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2.05%에서 1.40%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2.21%에서 1.60%로 낮추고, 대형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선 기존 2.20%에서 평균 2.00% 이내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방안이 시행될 경우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을 포함해 매출 30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체 가맹점 259만개의 93%에 해당한다.

특히 매출액 5~30억원인 약 24만개 자영업자는 약 5천200억원 규모의 수수료 경감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망점당 약 214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이다. 또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2만곳의 경우 2% 이내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천850억원 규모의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가맹점당 약 1천만 원의 혜택인 셈이다.

당정은 이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를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 매출 3억8천만~10억원인 가맹점이 한 곳당 연간 최고 500만원 규모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카드업계의 수익성에 단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