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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박서은
  • 승인 2018.11.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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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 합의

[이슈플러스 박서은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지급대상 연령을 만 9세까지 확대시키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같은 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위는 이날 보건복지부 소관예산을 3조1242억원 순증하기로 했다. 또 아동수당을 9세 미만까지 확대하며 소득수준 관계 없이 지급하기 위해 5351억원을 증액했다. 

기초연금을 받는 생계끕여 수급자는 월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된다. 이를 위해 복지위는 4102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다함께돌봄사업은 신규 센터 설치 개수를 줄여 31억5300만 원을 감액했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도 시범사업 개소수를 12개소에서 10개소로 축소해 3억8300만 원을 줄였다.

복지위는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은 기초연금액만큼 깎인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다"며 "생계급여 수급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이 인상되도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월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