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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 잠정 결정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 잠정 결정
  • 박서은
  • 승인 2018.11.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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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박서은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 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8일 "내달 열리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공청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 복무 단일안을 설명할 예정"이라면서 "대체복무는 36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그간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으로 2가지 안을 고민해왔다. 첫 번째 복무기간은 36개월 또는 27개월, 두 번째 복무기관은 교정시설 단일화 또는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이었다.

국방부가 복무기간을 36개월로 정한 것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 복무의 복무기간이 36개월 안팎인 점을 감안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복무기간은 육군 일반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대체 복무자들은 취사나 물품 보급 등 수감자이 교도소 직원들과 함께 수행하던 업무들을 대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자 사법시험 합격자 중 첫 번째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백종건 변호사(34·사법연수원 40기)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도 수감기간 동안 교도소 근무를 했었다"면서 "군과 무관하다면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른 병역거부자들도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