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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죽인 부동산시장, 한은 기준금리 인상 여부 '촉각'
숨 죽인 부동산시장, 한은 기준금리 인상 여부 '촉각'
  • 박서준
  • 승인 2018.11.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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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30일 기준금리 결정
금리인상시 과도한 유동자금 부동산 쏠림 차단

[이슈플러스 박서준 기자] 9·13 부동산 대책 및 고강도 대출규제로 서울 아파트값이 1년2개월만에 하락세를 보이는 등 부동산시장이 조정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부동산시장은 오는 30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백여 개 기관의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2백 명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9%가 금리 인상을 전망했다. 

기준 금리가 인상될 경우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로 영향력이 한정적인 반면 금리 인상은 주담대 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과 연동되기 때문이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대출 규제는 '작은 칼', 금리 인상은 '큰 칼'로 부르기도 한다.

대출규제에 이어 금리 인상까지 맞물리게 될 경우 부동산시장의 과열 원인으로 꼽히는 과도한 유동자금 쏠림 현상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저금리 기조가 불러온 부동산 투기 열풍도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될 땐 전세를 끼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대출 금리가 추가로 올라 빚을 내 집을 샀던 가계의 부담이 점점 커져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산 갭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세 강화에 대출 이자 부담까지 더해진 캡투자자들이 시중에 물량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따라 강남과 수도권 일부지역 등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본격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금리인상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금리가 꾸준히 오를 경우 이자 부담이 가중돼 대출이 필요한 청약이나 재건축 등의 열기가 가라앉고 수익형 부동산 투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미국 금리인상 등을 고려해 내년에 두 세차례에 걸쳐 금리가 인상되면 집값 하락 압력을 더 받게 될 것"이라면서 "내년 금리가 인상될 경우 청약이나 재건축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