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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국회 통과, 음주운전 치사시 최고 무기징역
'윤창호법' 국회 통과, 음주운전 치사시 최고 무기징역
  • 김현수
  • 승인 2018.11.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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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개정안, 찬성 248명·기권 2명
윤씨 친구들 "기적같은 일 벌어졌다"

[이슈플러스 김현수 기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국회는 지난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률은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윤창호법'은 카투사로 근무하던 고(故) 윤창호씨가 전역 4개월을 앞두고 휴가를 나왔다가 만취한 26세 운전자 박모 씨가 몰던 BMW 320d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두고 생겨난 것이다.

'윤창호법'의 핵심 내용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할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시 최소 3년 이상 징역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 처벌, 운전면허 정지, 취소 기준 강화 등이다.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를 지켜보던 고(故) 윤창호씨의 친구들은 환호성을 터뜨렸다. 윤씨의 친구인 이영광씨는 기자들과 만나 "창호를 위해 많이 달려왔고 기적같은 일을 만들어냈다. 창호 목숨값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했다. 김민진씨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 끝까지 많은 국민들이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윤창호법과 함꼐 '강서 PC방 사건 후속법'으로 일컬어지는 형법 개정안 등 총 60건의 법안이 처리됐다. 개정 형법에선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감경에 일부 제한을 뒀다. 

이른바 '셀프 촬영물'은 물론 촬영물의 복제물을 촬영자 의사에 반해 유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 법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다. 

일부 불법 웹하드 업체를 겨냥, 영리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고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강력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자는 해당 불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초중고 여학생들에게 필요한 생리대 등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학교가 구비·비치하도록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