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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병으로 아내 머리 내리친 남편…法 "반성하고 있으니 3년 감형"
맥주병으로 아내 머리 내리친 남편…法 "반성하고 있으니 3년 감형"
  • 김현수
  • 승인 2018.12.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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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김현수 기자] 아내를 술병으로 잔혹하게 폭행하고 깨진 병조각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을 거쳐 징역 6년에서 3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3일 살인미수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경기도 오산시의 한 노래방에서 아내가 남자 종원업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 맥주병으로 머리를 여러차례 내리치고 깨진 유리병 조각으로 목을 찌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말리던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도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 등도 받았다.

A씨는 폭행 당시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쓰러질 정도로 구타한 뒤 피해자를 깨진 병으로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흉터로 일상 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하지만 A씨는 6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심을 요청했고, 2심 재판부는 이런 항소 이유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내를 포함한 피해자들도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형량을 징역 3년으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