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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안잔다고 놀이터에 2살 아들 버려둔 20대父, 징역 1년 6월
잠 안잔다고 놀이터에 2살 아들 버려둔 20대父, 징역 1년 6월
  • 김현수
  • 승인 2018.12.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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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김현수 기자]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갓 돌 지난 아들을 놀이터에 밤새 버려둔 비정한 아빠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송재윤 판사는 3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후 11시17분께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당시 두 돌이 채 되지 않은 친아들 김모(2)군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인근 놀이터에 버려두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행위를 했다. 김군은 다음 날 새벽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발견됐다. 

김씨는 사건 당시 직접 가지고 나간 모기향, 담뱃불로 아들의 팔, 다리, 얼굴 등 30여 곳에 화상을 입혀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 의심이 드는것은 사실이나, 검찰이 공소사실 증명에 충분히 이르지 못했다"며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다만 송 판사는 "친부로서 자녀를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지만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학대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