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12-12 17:22 (수)
불똥 튈라…서울보증, 빌라 전세보험 가입기준 강화
불똥 튈라…서울보증, 빌라 전세보험 가입기준 강화
  • 박서준
  • 승인 2018.12.03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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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액 100% 추정시가, 80%까지만 인정
개인 임대사업자 미등록시 2건까지만 발급

[이슈플러스 박서준 기자] 전국 집값이 점차 하락세로 들어서면서 '깡통주택' 우려가 커지자 서울보증보험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강화했다.

서울보증보험은 3일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상품의 가입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보험 상품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등 선순위 설정 최고액과 임차보증금 합산액이 해당 주택 추정 시가보다 높으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추정 시가가 4억인 집에 주담대가 1억5천만 원 있고, 전세보증금이 3억이면 합이 4억5천만 원으로 추정 시가(4억)보다 많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즉, 추정 시가를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달라지는 것이다.

그간 서울보증보험은 오피스텔과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동일단지, 동일면적 기준 최근 월 평균액의 100%를 추정 시가로 인정해 줬지만, 이제는 80%까지만 인정해 준다.

준공한 지 1년 이내는 90%까지 인정하던 분양가를 80%까지만 인정하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시세 확인서 인정 비율도 100%에서 90%로 낮췄다. 또 오피스텔 인터넷 평균 시세의 90%까지 인정해 주던 것을 70%로 낮췄다.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의 150%를 인정했으나, 이젠 130%만 시가로 쳐준다.

예컨대 공시가격 기준으로 1억5천만원인 집에서 2억원에 전세로 살았다면 그동안은 공시가격의 150%인 2억2천500만원을 추정 시가로 보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추정 시가가 공시가격의 130%인 1억9천500만원으로 산정돼 전세보증금(2억원)보다 작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임대인이 개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동일 임대인에 대해 2건까지만 보증서 발급이 된다.

서울보증보험이 아니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도 전세보증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기준으로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다. 반면 서울보증보험은 최대 10억원(아파트는 보증금 전액)까지 가입할 수 있어 보증 한도가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