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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여의도 면적 116배 군사시설보호규역 해제·완화
軍, 여의도 면적 116배 군사시설보호규역 해제·완화
  • 박서준
  • 승인 2018.12.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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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2억1202만㎡, 경기 1억1264㎡
2470만㎡는 軍 동의없이 지자체 개발

[이슈플러스 박서준 기자] 전국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3억3699만㎡의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위원장 서주석 국방부 차관)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5일 오전 밝혔다.

해제·완화된 지역은 ▲강원지역 4개 시·군 2억1202만㎡ ▲경기지역 11개 시·군 1억1264㎡ ▲강원 화천군 1억9698㎡ ▲경기 동두천시 1406만㎡ ▲경기 김포시 2436㎡ 등이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과 보호 등을 위해 연구소 영내 128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북 전주시에 있는 헬기부대가 내년 1월부로 전주 송천동에서 도도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를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에 136만㎡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합동참모본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호구역 중 2470만㎡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기존엔 건축·개발 허가시 담당 부대의 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각 지자체에서 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제한보호구역의 일괄 조정 범위를 군사분계선 이남 25㎞에서 15㎞로 축소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군사대비태세 등을 감안하여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