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3-18 18:30 (월)
"1가구 1주택 양도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2년 지나야"
"1가구 1주택 양도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2년 지나야"
  • 박서준
  • 승인 2019.01.08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대사업자 2년 이상 거주 후 양도일 경우 혜택
공동보유 주택은 지분 상관없이 각 보유로 계산

[이슈플러스 박서준 기자] 2021년부터 1가구 1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자가 된 지 2년이 지나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부터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개정안은 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을 웃도는 3.2%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올해 85%, 내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상향조정된다.

특허와 같은 독점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특수관계 회사와 거래해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어쩔 수 없이 넘어서더라도 무조건 내야 했던 증여세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신고분부터 면제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총수일가 등이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을 넘으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매긴다.

개정안은 수혜법인이 기술적 전·후방 연관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를 거래한 매출액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일반주점 중 댄서 등 유흥종사자와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업소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유흥주점에는 이용자들이 내는 음식요금의 10%가 개소세로 부과된다.

골프장에 입장한 뒤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게임을 할 수 없게 되면 골프장 입장객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 2만1천120원의 일부를 환급해준다. 전체 홀 수 중 이미 이용한 홀 수를 제외한 나머지 비율만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