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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촉즉발' 패스트트랙, 운명의 날 밝았다
'일촉즉발' 패스트트랙, 운명의 날 밝았다
  • 박서준
  • 승인 2019.04.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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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박서준 기자] 여아 4당이 합의한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처리시한이 임박했다. 패스트트랙을 관철하려는 여야 4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에 반대의사를 밝힌 오신환 의원을 교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의원과 유승민 의원 등 옛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국회 의사과 사무실에 나와 서류 제출을 막기 위해 대기했다. 현장 접수가 어려워진 바미당 지도부는 결국 펙스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같은 조치는 오 의원이 사개특위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하면서 사개특위 의결정족수(11명, 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 이상) 부족 사태가 예견됐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었다. 사개특위 여야 4당 의원 수는 11명(민주 8명, 바미당 2명, 평화 1명)으로 1명만 이탈해도 패스트트랙은 물 건너간다.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 측은 서류 제출이 완료되자 '병상 결재'로 사보임을 허가했다.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바른미래당 지도부의 오 의원 사보임 강행애 강력 반발했다. 정병국, 유승민, 이혜훈, 오신환, 하태경 의원은 문 의장이 있는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항의 방문차 찾아갔으나, 문 의장은 건강 상의 문제를 이유로 이들의 면담을 거절했다.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D데이'를 맞아 전열 재정비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사개특위 위원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전략을 가다듬었다. 이어 오후로 예상하는 정개특위,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대비해 해당 특위 위원들에게 '국회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민주당은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의 입법에 사활을 걸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새벽까지 발의를 앞둔 사법개혁 법안들의 조율 작업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오 의원 대신 사개특위에 투입되는 채이배 의원과 권은희 의원이 참석했다. 

일단 오 의원의 사보임 문제가 해결되면서 패스트트랙 열차를 본궤도에 올리려는 여야 4당의 작업에 속도가 붙을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오후에 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물리적으로 법안 상정을 막겠다며 강경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정상적으로 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은 전날 밤부터 정개특위, 사개특위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 회의장들을 점거했다. 주로 정개특위 회의가 열렸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445호)과 사개특위 회의장은 245호, 220호가 점거 대상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전 의총에서 "헌법 유린, 법률 위반, 관습 무시, 합의 파기로 대한민국 정치 기초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마지막까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